단통법 폐지! 그에 따른 휴대폰 싸게 사는 법!

 2014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어 오던 단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동구조 개선법은 통신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가득한 불만 속에서 시행 10년이 넘어가는 2025년 7월 22일에 폐지된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정 소비자에게만 혜택을 주던 관행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 폐지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휴대폰을 구매해야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이란

기존 시장은 정보력을 가진 소비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는 보조금을 못받는 수준의 시장이 형성되어 시장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조금의 상한선을 지정하는 보조금상한제, 보조금의 구체적인 조건과 금액을 공개하도록하는 지원금공시제도와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등의 조항을 포함한 법입니다.

단통법의 폐지이유

단통법의 폐지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 관련안건이 통과되며 확정되었다. 고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보증금상한제로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되었다는 목소리와 통시시장의 변화, 그리고 자유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 제한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의 수순을 밟고있다.

휴대폰 가격의 책정

휴대폰의 가격은 단순한 출고가만이 고려되는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구조로 형성 됩니다.

• 1. 출고가 : 제조사가 정한 공식적인 소비자 가격
• 2. 공시 지원금 : 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는 각 통신사에 따라 상이함
• 3. 매장 지원금 : 판매점에서 자체적으로 할인해 주는 금액

즉 휴대폰 가격은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과 매장지워금을 뺀 가격이 최종구매가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 동안 단통법으로 인해 지원금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폐지 후로는 지원금이 다시 늘어날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것이 있습니다.

휴대폰 싸게 사는 방법

휴대폰을 싸게 구매하려면, 공식적인 프로모션 및 공시지원금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과 통신사별로 상이하므로 꼭 한곳에서만 문의하는 것이 아닌 최소 두세곳의 금액을 비교해보며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매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 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등의 이벤트를 보고 혹해서 구매하는것은 오히려 나쁜 조건에 구매하는것일 수 있습니다. 제휴카드나 제휴보험등으로 할인받는 경우는 해당 카드사나 보험사에서 할인해주는것일 뿐 판매점에서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며 이는 다른 판매점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장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매장을 찾는것이 핵심입니다.

• 공시지원금 및 매장지원금을 비교한다.
• 공식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확인한다.
• 제휴가드 할인 등 이벤트성 할인을 의심한다.
•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를 반납하는 등의 추가 할인방법을 확인한다.

이상으로 단통법의 간단한 의의와 휴대폰 가격의 책정방법 및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방법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판매점에서 직접 할인해주는것이 아니면서도 할인해주는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 지원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업장정도만 조심하시면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랍니다.